[사설] 다들 죽을 지경인데 34조 이자 수익 낸 은행들, 정상 아니다

4대 은행(KB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로 다들 죽을 지경인데 '나홀로 호황'을 구가 중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따르면 은행의 지난해 이자 순이익은 무려 34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0년 이후 금리 상승기(2010~2011년, 2017~2018년, 2021~2024년) 가운데 최대 기록이다. 앉아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만으로 34조여원을 벌었다는 뜻이다. 수수료 수입 등 비이자 이익을 더한 총이익 가운데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3.0%로, 2010년 이후 장기 평균(87.8%)을 웃돌았다.

은행들이 혁신적 상품·서비스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 예금 금리는 별로 올리지 않고 대출 금리를 큰 폭 올려 대부분의 이익을 낸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기준금리가 3.0%포인트(p) 뛴 이번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는 0.38%p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은행권에 상생을 주문했다. 그 결과 예대금리차는 2021년 1분기 1.88%p에서 올해 1분기 1.28%p로 낮아졌지만 1998년 2분기 0.5%p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10년(2013~2022년)간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은 모두 약 250조원에 이른다. 시장을 장악한 과점 체제에 안주하면서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놀이'를 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수익을 고연봉에 성과급으로 써왔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2023년 1억1600만원에 달했다. 금융지주 직원(임원 제외)은 1억7000만원에 이른다. 은행들은 또 매년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수억원의 명예퇴직금를 주는 등 '돈잔치'를 벌여왔다.

국내 은행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바닥 수준이다. 대기업들과는 달리 해외에서 거의 돈을 벌지 못한다. 투자자문이나 신탁 등 비이자 부문의 수익도 극히 적다. 금융산업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규제에도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은행 스스로 정부가 처놓은 인허가 울타리안에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예대금리차를 줄여 서민들에 대한 금융 혜택을 늘리고, 사회 친화적 경영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