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정신건강', 중요 국정 과제로"…3000억 예산 투입 예고

예방, 치료, 회복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尹 "내년부터 재정 본격 투입"
7월부터 심리 상담 서비스…임기 내 100만 명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국민 정신건강'을 중요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쳐 관련 인프라와 인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7년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에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약 3000억 원 투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정신건강 혁신위)'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정신건강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겠다며 설치를 약속한 이후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정신건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언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해 2월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자살 관련 통합 상담번호(108) 운영 등의 정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그동안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치료, 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비전 선포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 발표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자살시도자 구조 현장경찰관 간담회,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 '괜찮아, 걱정마' 행사에 참석하는 등 관련 행보를 펼쳐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사업 추진에 내년도 예산안에 약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신영철 혁신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수립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예방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 대상으로 전문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8만 명, 내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임기 내에 총 100만 명을 목표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기 징후가 나온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소득 수준별로 자기부담금은 차등을 뒀다. '100만 명'은 2022년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하다.

올해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도 지원한다. 감정 노동자 등 대상으로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 10개소도 확충한다.

치료 부분에서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늘린다.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도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지원 정책 외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며 소관 부처에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예산 투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정신건강 정책의 비전을 마련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재정도 본격 투입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39개의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해선 약 3000억 원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도 아직 편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약 3000억 원 내외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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