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맞댄 의정, 의료공백 네탓 공방만

의협회장 “정부·공무원이 만든 사태”
조규홍 복지 “진료거부 부당” 맞서
환자단체 “환자들 다 죽어가” 절규

의료공백 사태가 반년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26일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도 “정부와 공무원이 만든 사태”(임현택 의사협회장)라는 주장과 “(의료 정책 반대 탓 진료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라는 정부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뒤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임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건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책임을 돌렸다.

의료공백이 무기한 이어지는 것을 두고서는 “파업은 의사의 기본권”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응급·필수의료 확대 등을 폭넓게 이야기해 병원 정상화를 이뤄달라”고 당부하자 임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의사·전공의·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 취급했다. 저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당했고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어떻게 정상적 대화가 되겠는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냐”고 묻자 “이 사태 전 우리가 받은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 돈 적게 들이는 진료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35년이 되면 의료인력 1만명이 부족하다는 세 연구보고서를 참고했다”며 “많이 부족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교육기간 6년을 고려, 2000명을 증원해야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해당 연구보고서 모두 누구도 2000명을 한 번에 늘리라곤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점진적 확대 논리를 따른다면 2045년이나 돼야 의료인력 수급 균형이 맞는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증원 자체와 더불어 핵심 쟁점인 규모 ‘2000명’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서 의원이 “(2000명)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자,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이날 청문회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 정원 찬반 양측, 다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환자들이 죽어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현우·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