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추진해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정책 세부이행 계획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대전환의 방향을 △예방 △치료 △회복으로 규정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예방분야 정책은 국민들이 마음편히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등을 제시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상담인력도 확충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올해 8만 명을 시작으로 내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50만 명 등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치료분야 정책으로는 위기개입팀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로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기개입팀 인력을 현 204명에서 102명을 늘린 306명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회복 분야 대책으로는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패키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서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제 임기 내 단계적으로 두 배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신영철 혁신위원장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혁신위 특별고문인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혁신위 회의 이후에는 정신질환 경험자 및 자살유가족, 정신건강지원 활동가 및 현장 근무자 등과 함께하는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그동안 자살예방 대책 활동에 참여해온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다.

윤 대통령이 '정신건강'을 주요 국가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인구 급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020년 통계 기준 23.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지난해 자살자수는 1만3661명(잠정)으로 2020년 1만3195명보다 늘었다. 윤 대통령은 2030년 자살률을 2020년 기준의 절반인 11.8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