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수사.. 교육감 처남 기소에서 "마무리"

허현호 2024. 6.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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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둘러싼 '위증교사' 수사는 서 교육감의 처남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 등 3명을 위증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기소한 뒤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배경과 관련해 추가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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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둘러싼 '위증교사' 수사는 서 교육감의 처남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 등 3명을 위증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기소한 뒤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위증 배경과 관련해 추가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한 물적 증거가 일치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된 뒤 윗선이 연루됐다는 추가 단서나 자료는 확보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 모 씨와, 이귀재 교수의 동료 김 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이 교수의 변호사는 위증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서 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이귀재 교수의 위증이 1심 재판에서 확인된 만큼, 본 재판의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잘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9년 전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TV 토론회 등에서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교수는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폭행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해당 진술이 허위 증언이라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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