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부터 출국조치까지'…참사 때마다 등장, 달갑지 않은 특별수사본부

130여명 규모 특별수사본부 편성
과거 참사때 집유·출국금지에 그쳐
책임자 강력 처벌·대책 마련 절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서신면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25일 오전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대형 화재 등 참사 때마다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다. ‘특별수사본부’다.

참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일 때마다 나타나는 특별수사본부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그동안 경기지역 참사 때마다 수사본부의 구성과 해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가 역대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6일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르면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중 ‘중요사건’은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이번 화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 특별수사본부인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13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5일엔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사망자 시신에 대한 신원 파악을 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과 DNA 검사를 의뢰했으며 공장 관계자 5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과거 참사 때마다 특별수사본부는 항상 등장했다.

2008년 1월17일, 57명의 사상자를 낳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천경찰서 33명, 지방청 24명 등 총 58명의 인력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4개 팀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운영했다. 이후 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하지만 공장 관계자들은 2천만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실형은 피했다.

2020년 4월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역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5명 규모, 수원지검은 1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경찰은 시공사의 사무실 등 4개 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 1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7월21일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건 역시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당시 책임자 4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일 뿐, 징역형은 피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사본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수사 진행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는 꼭 필요하다”며 “다만 참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인력을 가용하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까지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사고별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해 재발 대책까지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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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반

취재=박수철∙김은진∙김도균∙한준호∙박소민∙오종민기자

사진=김시범∙윤원규기자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