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입법폭주…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고압적 법사위원장의 행태 분노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가 22대 국회 개원 4주 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갈등은 되레 격화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이다.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정쟁의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이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조사도 병행하면서 쌍끌이 공세에 나설 태세다. 여기에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법사위는 전체회의 개의 6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 선임 절차를 요구했고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 그랬나"라고 맞받아치면서다.

정 위원장과 유 의원 사이에 "의원님 성함이 뭡니까", "그러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 국회법은?" 등의 발언을 주고받으며 촌극이 벌어졌다.

민주당 주도로 '방송 3+1법'도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전 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이날 윤리위에 제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적절한 시기에 성안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간사 선임을 패싱한 문제가 있고, 단지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만 근거 삼아서 의원들이 체계자구심사권을 행사하려 하는데 무시했다"면서 "대체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여당 의원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 하지 않았나. 또 퇴장을 언급하면서 동료의원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