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7조 원 저리대출···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임보라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민이 느끼는 경기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민생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요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민생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 통해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일반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 중소기업은 1.2~1.5%p 우대금리로 설비 등 신규 시설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하고, 올해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기존 3천억 원에서 8천억 원 늘려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 투자를 개시하고, R&D 인력 양성에는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예식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공공시설 48곳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시설 면적과 장비 지원,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 무료에서 최대 56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정보 검색과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유 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해서 발굴해 2027년 말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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