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증원 2000명, 내가 직접 결정했다"

관련 자료·근거 부실 놓고 공방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국회에서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의 증원 결정 주체와 그 근거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특히, 이날 오후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했거나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냐"며 "장관 말대로라면 2000명을 결정한 것이 잘했다는 것인데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조 장관은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제기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라며 "내가 결정했고 보정심(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전에 2000명을 (논의해서) '오늘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사회수석실에 연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질의 과정에선 의대 증원을 결정한 절차와 근거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거의 제출하지 않은 데다, 관련 회의록의 존재도 부정했기 때문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관련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들어 조규홍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발표 후) 2개월 만에 최종적으론 증원 규모가 4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로 막 정한 숫자, 주먹구구식 결정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해당 사안의 결정 주체와 근거를 재차 따져 물었다.

조 장관 등 복지부 측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 장관은 "갑작스러운 증원은 아니고 작년 1월부터 협의했다"면서 "작년 국정감사 때도 2025년 입학정원부터 확대하겠다고 (복지위) 위원들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 밖에 없어서 2000명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