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들 “의사·정부, 환자 볼모로 대치…피가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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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가 의사들의 휴진 계획 철회와 정부의 의료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40여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26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정부와 의사단체는 무책임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2월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갈등은 4개월째 심화되며, 시민들은 불편·불안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환자단체는 의료공백에도 의사들과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정부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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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가 의사들의 휴진 계획 철회와 정부의 의료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육성·배치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40여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26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정부와 의사단체는 무책임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2월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갈등은 4개월째 심화되며, 시민들은 불편·불안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의 집단행동으로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 중 일부는 집단 휴진 계획을 아직 철회하지 않았고,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은 피가 마르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환자단체는 의료공백에도 의사들과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정부도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 책무를 방기한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통렬히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대병원 희귀난치질환센터에서 진료받는 환자이자 ‘다른몸들’의 대표인 조한진희씨는 기자회견에서 의사와 정부를 향해 “몸이 질병으로 손상당했다고 해서 삶까지 손상당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환자를 볼모로 삼은 것은 의협(대한의사협회)과 휴진한 의사뿐만이 아니다”라며 “의사 집단의 특권 의식과 의료의 본령을 잊은 태도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해 정부는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병원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총선카드로 활용하며 지역·공공의료 확대 방안 없이, 그저 숫자만 내세운 증원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였다”며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등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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