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시행…재계 "보조금 필요"

[앵커] 

정부가 세액공제와 저리대출을 포함한 반도체 지원 종합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한 팀이 돼 반도체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회기 국회에서 폐기된 K칩스법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제범위도 연구시설이용료와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합니다.] 

세액공제율 연장과 확대 이외에도 저리대출로 17조 원을 지원하고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재원 분담도 약속했습니다. 

출범한 지 1달도 채 안 된 22대 국회에서도 올해 일몰되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특별법을 예고했습니다.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반도체 산업은 무엇보다도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준비된 반도체 비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세액공제 확대에 이견이 없었지만 야당이 시기와 공제율에선 더 좋은 조건을 제안했고 여당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여야 상관없이 지원을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굳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직접 보조금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이)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 등 재계는 여야에 첨단산업 분야의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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