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빠진 韓..尹, 저출생 이어 자살률 대책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저출생에 이어 정신건강 대책 마련에도 두 팔을 걷었다. 출산율 감소와 자살률 증가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3개 분야로 나눠 수립했다. 작년 12월에는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7월부터는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도 확대한다. 정신응급 대응과 치료도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32개소까지 확대, 응급 병상 확대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사 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경찰, 상담의 경험담을 경청하고 세심한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