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울증·불안 국가가 돌본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혁신위 출범

1차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
"정신건강,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
'예방·치료·회복' 세부 이행계획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재설계를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내달 시작되는 전 국민 심리상담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기구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 조사를 했고 전문가, 관련 학회와 함께 연구하고 의료, 심리, 상담,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트랙에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이행계획의 핵심은 내달 시작되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이다. 학교, 건강검진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8차례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바우처 단가는 8만 원으로, 본인부담률은 0~30%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으로 진행을 예방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도입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이 같은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올해 9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 50% 증가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증가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 설치 △정신 장애인 특화 고용 모델 개발 및 매년 50호 이상 주거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를 향해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