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격 K칩스법 내놨는데…정부는 '신중'

반도체 세액공제 3년 연장·18조 지원안 발표
10년·100조 담긴 야당안보다 크게 미흡 지적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반도체 지원안이 되레 혼란과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 지원을 담은 야당안보다 훨씬 뒤처진 방안을 당초 예고했던 내용 그대로 발표하면서다. 정부의 반도체 금융 지원 규모가 더불어민주당안의 5분의 1에 그쳤고, 세액공제 기한 연장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오히려 정부는 세수 차질을 우려하는 반응까지 보여 정부가 야당 반도체 지원 방안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과연 정부가 한국의 첨단 분야 주축 산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18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포함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일부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연구개발(R&D)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유지하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총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도 들어갔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세액공제 비율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세액공제 기한도 10년 연장하겠다고 했고, 금융 지원 규모로는 100조원을 제시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금융 지원 규모나 세제 혜택 측면에서 확연하게 민주당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지원 규모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을 두고 '소극적 지원'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규 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전격적으로 제시한 지원안이지만,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야당표 K칩스법'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턱없이 작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여당이 추진하는 방안과 비교해도 지원 규모가 작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한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안보다 두 배 길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