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모든 입영 검사자 대상 마약 검사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사이프러스에서 열린 제2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연합뉴스)]

다음 달 10일부터 모든 입영 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마약류 검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6일) 개최된 올해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입영 전 입영 대상자와 현역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는 각각 올해 초에 개정된 병역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겁니다.

또 국조실은 오는 8월부터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을 적용해 그간 지적돼왔던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에 의한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2025∼2029)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제3차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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