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의대 증원…야 “정치적 숫자” vs 여 “과학적 결정”

보건복지위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열려
의협 “멀쩡한 의료, 복지부가 현 사태 되게 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뒤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2천명’은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나온 정치적 숫자라며 비판하자, 보건복지부는 논의를 거쳐 제시한 숫자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6일 복지부가 ‘내년부터 2천명씩 5년간 1만명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걸 두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절차나 과정이 생략된 채 나온 건 처음 본다”며 “총선을 바로 앞둔 2월에 (발표)했다는 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증원 발표) 당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2천명 증원 숫자가 처음 등장했다”며 “군사 작전하듯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건 혹시 대통령 뜻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천명’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 뒤 대통령실에 보고한 수치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천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보정심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을 통해 오늘(2월6일) 2천명을 올려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제시한 의대 증원 숫자가 있느냐’고 묻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천명이 저희가 제시한 숫자”라며 “여러 안을 두고 토의했고, 토의를 거쳐 2천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천명’은 과학적으로 검토한 숫자라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천명 증원 규모는)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결정한 것”이라며 “(의-정 갈등) 사태를 유연화하기 위해 1509명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 공백 장기화 속에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질문에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현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답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박민수 차관에게 “(의사들의) 진료 거절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고 묻자, 박 차관은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여부와 함께 이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달 초 내놓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하나”라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월 말까지는 (전공의 복귀율 등)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