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대책… 내달 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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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대책에 대해 "다음달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분들은 행정 처분에 관한 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이나 복귀 현황을 이달 말까지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달 초에는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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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전공의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의료공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분들은 행정 처분에 관한 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이나 복귀 현황을 이달 말까지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달 초에는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본인의 미래, 한국 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한국 의료 미래의 선진화,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의료개혁 특위에서 빨리 논의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입장 변화에 대해선 "기존과 다른 방침을 적용할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4일 복귀 전공의의 수련 특례 발표로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기를 원했지만, 현재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의대 교수들을 통해 전공의들과 접촉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먼저 가능한 한 협의를 하고 진척이 있으면 전공의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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