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공의 이탈 후 첫 국회 청문회, 의료 정상화에 뜻 모아야

인사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임현택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6.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중순 전국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지 넉 달만이다. 그동안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가고 전문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과 휴진을 강행하는 등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걸었다. 수많은 중증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여의도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었다. 뒤늦었지만, 국회가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첫 청문회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후속 움직임을 주목한다.

예상대로 청문회는 일단 접점 없는 공방전으로 전개됐다. 핵심 쟁점인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는 타협 불가 입장을 밝히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현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비난하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 탓에 의대 증원에 나선 것이라고 받아쳤다. 야당에선 "왜 하필 2천명이냐'"며 의혹도 제기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천명 산출의 근거라는 3개 보고서에 정작 해당 대목은 없다며 대통령실 등의 개입이 있었냐고 따졌고, 복지부 측은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향후 1만명의 의사 부족 추산에 따라 2천명으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정갈등은 기로에 선 상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중단 결정, 의협의 '27일 휴진' 일단 보류에 이어 빅5 중 일부 병원 교수들이 휴진 계획을 유예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환자들은 최악의 파국을 피하게 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교수들의 이런 움직임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는 미지수다. 많은 교수가 정부가 전향적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집단 휴진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굽히진 않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위해선 결원을 파악하고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한다며 병원 측에 이달 말까지 미복귀자의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사태의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

교수들이 내부 논란 속에 휴진 철회·보류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전공의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계가 교수와 시도의사회 대표 등이 공동위원장인 의협 내 특위를 설치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정부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더 열어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부에선 복귀 유인책으로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향후 1년간 복귀 제한' 방침 철회와 '내후년 의대정원 조정 협의'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사회 갈등의 조정·중재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도 이제 본격적인 역할을 배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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