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또 무산…"다음 달 4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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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는 후보지 공모가 또 무산됐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는 후보지 공모가 세 번째 무산됐습니다.
지난 2차 공모 때보다 대체지 면적 조건을 30%가량 줄이고, 새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특별교부금도 3천억 원으로 높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3차 공모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다음 달 중 재공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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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년 넘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는 후보지 공모가 또 무산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1992년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1, 2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돼 현재는 3-1매립장이 가동 중입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는 후보지 공모가 세 번째 무산됐습니다.
지난 2차 공모 때보다 대체지 면적 조건을 30%가량 줄이고, 새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특별교부금도 3천억 원으로 높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3차 공모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다음 달 중 재공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성옥/인천시 대변인 : 4차 공모 과정에서는 (부지) 면적이나 사전 주민동의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공모에서는 기존 공모 조건인 '50% 이상 주민 동의'를 사후 동의로 바꾸는 등 조건을 완화하고 응모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매립지를 유치할 지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응모 자격을 기업과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실련 등 23개 인천 시민단체는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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