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용산, 전공의 사직 채근·의대정원 조정 여지.."복귀 명분 쥐어주기"

용산 나서 "이달 내 사직 정하라" 채근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한 규정 개정 예상
2026학년 의대 정원 협상 통로 마련도
백지화는 선 긋지만 조정 여지는 남겨
목표는 의정대화 거쳐 복귀 명분 제공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전공의들에게 최종적으로 사직할지, 복귀할지 이달 안에 결정하라고 채근했다. 행정명령들을 철회해 부담 없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달이 넘어가는 내주에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여건을 조성한 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를 하고, 이제라도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이 수련을 이어가도록 하는 2가지 옵션을 준 것”이라며 “병원에서 사직 처리 시한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해 6월 말 시한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병원이 언제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들이 부담 없이 의료현장에 복귀토록 유도하려는 조치인데, 효과가 크지 않자 대통령실이 나서 채근하는 것이다.

정부는 7월이 시작되는 내주가 되면 전공의 사직·복귀 현황을 살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한 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내달) 사직 여부와 병원 현장을 보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추가 대책은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이다. 사직이 수리된 전공의의 경우 1년 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상 내년 9월에나 복귀가 가능해 의료공백의 원인이 된다. 전공의들이 정부에 맞서는 수단으로 노리는 바이다. 이에 규정을 바꿔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유화책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이 거론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6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대안을 가져오면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2000명이 증원된 현재 의대 정원을 2026학년도부터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즉, 현행 의대 정원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되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할 여지를 둔다는 것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결국 목표는 의료계가 현장으로 돌아갈 '명분'을 자연스럽게 쥐어주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최대한 부담 없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가운데, 의정갈등의 원인인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을 남김으로써 자연스레 의정대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