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관계 발전, 北 인권 부정적 영향… 유엔 자격 정지해야"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변화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은 26일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공동주최한 '북한 강제 실종 범죄 대응' 국제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한국과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무가 패널 활동 연장을 거부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엿볼 수 있었다"며 "북러 관계의 새로운 발전은 김정은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 전문가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패널은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해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에 구멍이 생겼다.

이 원장은 북러 간 새 조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러시아의 연료와 식량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 무기와 노예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가게 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엔이 인종차별 문제로 1974년부터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1994년까지 남아공의 회원 자격을 정지한 사실을 거론하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이런 행동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인종 차별 정책)보다 덜 혐오스럽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제 실종 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강제 실종 자료 구축과 활용 사례, TJWG가 구축한 북한 강제 실종 관련 데이터베이스 '풋프린츠(Footprints) 2.0' 소개, 강제 실종에 대응하는 표적 제재 이슈 등이 논의됐다.

TJWG와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오는 27일 북한 강제 실종 관련 실무워크숍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