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 지원"… 日 6%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 늘려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예방과 치료·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수년간 부동의 1위인 점을 감안하면 정신건강 문제는 저출생 대책만큼이나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 국민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살 예방 같은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날 발표를 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문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개시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이 이용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청년 대상 정신 건강검진은 10년에서 2년으로 주기를 단축한다. 또 자살 예방 상담 인력·시설을 확대하고,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지금의 3배로 늘린다.

정부가 '정신건강 혁신위'를 출범시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 문제가 사회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2년 국내 자살률은 10만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10.7명)의 2배가 넘는다. 많은 초·중·고 학생들은 우울감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18세 미만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4.9%였다. 자살을 고민한 10대는 100명 중 2명(2.0%)이나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는 우울증 진료 환자가 2022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치료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0명당 정신과 의사는 0.08명(2020년)으로 OECD 평균인 0.1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자살 예방 교육과 치료 인프라 개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자살 예방 예산은 546억원으로 일본(8300억원)의 6.5% 수준에 그친다. 자살률은 세계 최고인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국민 정신건강을 살피는 데 통 큰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