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공모 또 무산 … 중앙정부가 직접 조율을 [사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새 매립지 공모가 또 무산됐다. 인천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공모했지만 손을 든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2021년 1·2차 공모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무산이다. 내년이면 인천 매립지는 포화상태가 돼 쓰레기 대란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자체에 매립지 문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대로는 특별 지원 금액을 높여 다시 공모를 추진해도 결과가 바뀔 것 같지 않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는 1·2매립장이 가득 차 애초 2016년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체 용지를 찾지 못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3-1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지자체와 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1·2차 공모에서 특별지원금을 2500억원 내걸어도 신청 지자체가 없자 3차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괜히 매립지 규모만 애초 220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0만㎡로 계획이 변경됐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장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함이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인천 매립지를 몇 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일본 오사카부는 30여 년 전부터 바다를 메운 땅에 인근 광역·기초단체의 폐기물을 공동 매립하고 있다. 매립지는 항만을 비롯해 녹지공원, 태양광발전, 중고차 보관·경매장, 콘서트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특별법을 통해 매립지의 경제 부흥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설득해내는 과정을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매립지 문제를 '우리 동네에 기피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인천시와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갈등을 지켜봤다면 선뜻 매립지를 수용할 지자체가 있겠나.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수도권매립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특별법을 통해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