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책연구기관 인력 운용 자율성 확대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체 정원 운영을 허용하고 인건비와 세부 과제 예산 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연연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세계 최고 성과를 내는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그 대신 책임경영 평가를 위해 3년 주기인 기관 평가를 2년으로 줄인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기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출연연은 인력을 예산 정원과 자체 정원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다. 자체 정원은 정부 수탁 인건비나 기술료 같은 자체 수입을 활용해 자율로 증원·감축할 수 있는 인력이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