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내 100만명 심리상담"…전 국민 정신건강 살핀다(종합)

정신건강정책 발표…'예방·치료·회복' 3축 구축
'위기개입팀' 50% 확충…"내년 본격 재정 투입"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은 언제든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7월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한 뒤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정신건강정책 세부이행 계획은 △예방 △치료 △회복의 세 가지 축으로 만들어졌다.

예방 분야 정책 중 하나인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올해 8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50만 명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예방 분야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로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위기개입팀 인력은 현재 204명에서 올해 102명을 늘려 306명으로 확충하고 향후 수요를 보며 늘려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퇴원 후에도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은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 관계 부처에 인식개선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작년에는 정신건강 정책의 비전을 마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재정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공개했고, 특별고문을 맡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중증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 등을 주제로 정신질환자와 자살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신영철 혁신위원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고하영 위원(조우네 마음약국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자와 가족,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 소방관 등 위원회 민간위원 21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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