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기소…대검, 우수사례 선정

대검, '5월 형사부 우수 사례' 선정·발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를 수사, 기소한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가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6일 인천지검 형사1부를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을 5월 형사부 우수 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피해자 3명에게 사건을 각각 송치받아 피의자가 '사이버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 온 정황을 발견하고 사건을 병합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피의자가 영상 편집에 사용한 노트북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범행 전모와 추가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수익금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진행해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동결된 A씨의 재산은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다.

263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약 2억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 사건 보완수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채무자 222명으로부터 제한이율 초과 이자 7억원을 받아 챙긴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됐다가 대검 디넷 계좌분석시스템으로 계좌내역을 전면 재분석해 회사 대표인 피의자를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사례도 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140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 진범을 기소한 청주지검 제천지청 사례, 시행사·시공사 대표 등이 수분양자 300여명을 상대로 145억원 대의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법방해 행위를 밝힌 울산지검 형사5부 사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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