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어쎄신’ 조국당 차규근 “검찰특권 타파…한동훈은 공직 자격 없어”

[인터뷰 | 의원은 처음이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검찰과의 싸움’ 직접 겪으며 ‘정치인의 길’ 결단”
“검찰개혁 과정서 민주당과 별도 소통 안 해…서로 건전한 경쟁관계 형성”
“혁신당 지지율 정체? 의미 있는 법안·메시지로 비교섭단체 한계 뚫을 것”

(시사저널=변문우·이원석 기자)

걸음마, 첫사랑, 1학년. '처음'은 늘 설레는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낯설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합니다. 시사저널은 22대 국회에서 첫 금배지를 단 여야 초선 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꿈과 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이들의 첫걸음을 기록합니다. [편집자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차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응원의 뜻으로 받은 꽃다발을 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그가 조국혁신당의 '카르텔 어쎄신(암살자)'으로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첫 발걸음을 뗐다. 차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만나 "의정활동의 첫 목표는 검찰특권과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효능감 정치'를 하고 싶다. '정치인(in)'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정치권 화두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진상규명 조치가 안 되면 병사들의 마음에 충성심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후에도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당론 1호 특검법 대상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선 "공직자의 기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최근 혁신당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부분에 대해선 "의미 있는 법안과 메시지로 지지율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총선에서 당선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원내 입성 실감이 나는지.

"하루하루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4월10일 총선 직후부터 5월30일 개원 전까지도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이 많이 활동해왔다. 그래서 국회가 개원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바쁜 건 없는 것 같다."

국회 새내기로서 '정치인'의 본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정치인'의 인은 '사람 인(人)'이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in'이다. 일반 국민들이 '정치 온(on)'의 상태라면, 정치인들은 스피커로 말할 수 있는 힘은 커지고 행동은 제약된 '인(in)' 상태다. 결국 정치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항상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 속에서 가까이 있는 존재다. 그런 만큼 저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치인(in)'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효능감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했던 국회의원에게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실망했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다. 저는 지지자들로부터 '효능감도 있고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정치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거나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검찰특권과 카르텔을 타파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둘째는 매너리즘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발상전환을 통해 실사구시(實事求是·사실과 실험을 통해 해답을 얻는 태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 반면 교조주의(敎條主義·특정 이론을 맹신하는 태도)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법조인·공직자의 삶에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무엇인지.

"3년 전 '검찰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으로 내몰린 게 결정적 계기였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이 별안간 공익신고로 뒤늦게 문제가 되어, 수사와 기소를 받게 됐다. 1심은 무죄로 나왔지만 항소심은 현재 진행중이다. 공직자로서 적극행정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저들(검찰)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후 제 소신과 억울함을 재판 과정에서 표현하며 목숨 걸고 검찰과 싸웠다. 그 과정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높게 평가한 것 같다. 그래서 영입의 손길을 내밀었고 운 좋게 당선돼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다."

근거리에서 지켜본 조국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진지하고 겸손하고 매너 있는 분이다. 또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고민해온 만큼 실력도 있는 분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현장에서 기자들의 돌발 질문에 대해 즉답하고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았다. 검찰 체제나 사회권 문제와 관련해 책을 많이 써온 만큼 계속 뇌 새김을 해온 게 축적돼있지 않나 생각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차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응원의 뜻으로 받은 꽃다발을 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 특위 활동 내용을 설명해준다면.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26일에 검찰개혁4법(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개한다. 저는 이들 법안 중 수사절차법안을 맡았다. 한 달 동안 준비해온 검찰개혁의 종지부를 찍는 법안 작업 성과를 공개하는 셈이다. 여기에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검찰특권과 카르텔을 해체하는 법안들도 계속 제출할 예정이다."

1호 법안으로 '수용자 진술 조작 원천방지법'도 발의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술조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위증 교사'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검찰이 경찰과 달리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소환해서 조사해왔기 때문이다. 피의자 조사는 인권 차원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진행해선 안 되는데, 검찰의 특권이 인정돼온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최근 특위에서 김건희 여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물론 공수처가 과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번 채해병 사건에서 진전된 모습도 함께 보여줬다. 그런 만큼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도 못하고 있는 만큼 '1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 최근 발의된 '김건희 특별법'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본인들의 과거 답변 자료에서 인정한 '알선수재 혐의'를 외면하고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래서 특위에서 권익위 수장 라인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한 것이다."

검찰개혁 등에서 민주당과의 공조가 필요할 것 같다. 소통은 이어가고 있는지.

"소통은 따로 없다. 두 당은 서로 건전한 긴장 및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 민주당도 검찰개혁법을 따로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끼리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자의 법안이 올라올 경우 하나의 대안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 행보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행보도 있었지만, 결국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채해병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됐다고 본다."

22대 국회에서 부활한 '채해병 특검법'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이번에도 특검법은 통과되겠지만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엔 재의결 과정에서 다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청문회에서 책임 당사자들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신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고심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안보 차원에서도 군의 사기는 용사들의 헌신과 전우애로 극복돼왔지 않은가. 불의의 사고에서 어린 해병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사들 마음 속에 충성심이 자리잡을지 의문이다. 그런 목소리를 경청해야 '보수의 품격'이라고 생각한다."

5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혁신당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도 본격 발의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은 애초부터 공직자의 기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에게 근본적 질문을 하고 싶다. 사법정의의 사명을 가진 수사 담당자가 정작 본인이 수사대상이 됐을 때는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수사협조를 거부했다. 해당 문제가 있었던 직후에도 검찰에 계속 있었고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까지 간 것은 공직자 윤리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에서도 깊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간 원구성 난항부터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면서 그 피해를 국민들이 입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위기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영남권 재래시장을 갔었는데 문을 닫은 가게들을 보면서 민생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서울은 과밀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에 도움 되는 법안과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여야도 이런 문제점을 가장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됐다. 어떤 정책을 다루고 싶은지.

"법에선 전문가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닌 만큼 많이 긴장된다. 그래서 종부세와 상속세, 금투세 등 의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향후 기재위가 열리면 세세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면서 틀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당 지지율을 올릴 타개책은 무엇으로 보는지.

"저희도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봤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단 비교섭단체인 만큼 한계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 앞으로 저희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법안과 메시지로 한계를 뚫고 지지율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