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재설계”…내년 3천억 원 예산 투입

대통령실이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을 재설계해 국민이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챙기고, 정신질환자는 제대로 치료받고, 이후 온전히 회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정신질환은 초기·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정신건강은 국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생산성과도 직결돼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과제”라며 “조기 개입을 통해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이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투자 비용의 최대 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예산이 아직 편성 단계라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순 없지만, 실무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약 3천억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예방·치료·회복 등 3대 분야 실천 과제를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6월 말까지는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할지 말지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후 병원 현장 상황을 보고 어떤 추가 방안이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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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