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은 졸속..재원 대책 미흡"

[전주MBC 자료사진]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내일(27일)부터 시행돼 복지부가 해온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가 나온다"며,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재정 확보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유보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국고 보조 없이 충당하려 한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누리과정 보육대란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추가 예산을 부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맹탕 발표가 우려된다"며 "교사의 자격 기준과 처우 개선, 구체적인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