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수완박’ 시즌 2 본격화…“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추진”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황운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7월 초 발의할 예정인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분리된 기소·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으로 통제받도록 했다.

조 대표는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다"라며 "검찰개혁 4법 개정·제정안에 대해 정당, 사회단체,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 기관의 토론을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