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신건강, 핵심 정책으로…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정신건강대책 혁신위 출범…정책 이행계획 발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100만명까지 단계적 확대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국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과 직결돼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신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으며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혁신위는 △예방 △치료 △회복을 세 축으로 하는 정신건강정책 세부이행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총 39개 실천과제 추진을 위해 현재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예방 분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회에 걸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서 제공된다"고 말했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

취약계층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자기부담금을 최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1회당 8만 원의 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 측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는 8만 명, 내년은 16만 명, 내후년은 26만 명, 임기 마지막 해에는 5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은 우선 기존 검진에서 위기징후가 발견된 국민이 주로 대상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년 차(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께서 서서히 (정신질환에 관한) 인식이 바뀌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인식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산하에 별도로 '캠페인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두고 중장기 홍보 전략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브랜드화해서 신규 슬로건 같은 것을 제작하고 홍보 전략을 시행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회의를 1년에 2회 이상 운영하며 정책 발굴 작업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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