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4법 발의"…국힘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종합)

조국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 목표"
국힘 "검수완박법 시즌2…기괴한 주장 철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김정은 기자 = 조국혁신당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사절차법을 포함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할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다. 분리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받도록 했다.

조 대표는 향후 검찰조직을 설득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게시판에 단 한 건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느라 온갖 글을 게시판에 올렸는데 요즘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라도 공소청으로 바꿀 것이고,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있다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청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다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의자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이자 입법 폭거"라며 "문재인 정부 비위를 덮기 위해 강행했던 검수완박법 시즌2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야권의 독선적 행태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검찰청을 없앤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기괴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