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정부, 환자 피해 수수방관…이런 정책 추진 재고해야"

"의료계도 정부 정책 반대에 환자 피해·불안 이용 말라"
"피해신고센터·암환자콜센터 도움 안돼"…정부 "시정하겠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임윤지 조유리 기자 =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넉달이 지나도록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정부에 "의대 증원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부가 환자의 피해를 계속 수수방관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계에도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환자의 피해와 불안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환자를 위해 하는 거라고 하고, 의료계는 환자를 위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아무 잘못 없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전공의가 9000명 정도 떠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남아서 치료하고 있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환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부터 약 4개월간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암환자 콜센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환자들이 전화했다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이건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니라 피해법률지원센터다. 형사 고소 하는 이런 것이라 환자들이 이용을 잘 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국립암센터에서 하는 암환자 콜센터도 아주 원론적인 환우 상담"이라며 "그나마 최근에 복지부가 환자단체 1대1 전담관을 지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게 "자신만만하게 다 돼 있다, 다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환자들 얘기 듣고 챙겨달라"고 당부하자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송금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에게도 "정부가 지금 만반의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금희 부위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이 나가면서 사실 우리도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어쩌면 (전공의가) 더 빨리 복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생각이 강했지만 현장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