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제된 출연연, 운영도 자율화…예산·인력·인건비 유연하게

과기부, ‘출연연 연구개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출연연)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예산과 인력, 인건비에서 자율성을 늘려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지난 1월 일률적 관리·규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인력 측면에서 출연연들이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재원 조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둔다. 또 출연연의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 집행계획도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거쳐 증액할 수 있게 했다.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쓰게 하는 등 인건비 운영도 원활하게 했다. 석학 등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이나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게 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아울러 정부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에서 기관장 재량으로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출연연 연구진들의 외부 강의료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출연연 사이 교류·협력도 늘려 공동출입증을 도입하는 등 타 기관 방문 때의 번거로움을 없애 연구자 간 정기모임, 공동 체육·문화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National Science&Technology Lab) 개념을 도입해 국가적 임무 달성 등 특정 연구 주제에서 폭넓게 협력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엔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담 개발했다면, 최근의 양자통신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출연연에 대한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통합해 2026년부터 격년 단위로 통합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통합점검에 대해 과기부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신, 출연연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책임경영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관별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를 이행하고 있는지, 기관 내·외의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국내외 석학들이 질적 점검을 하는 등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다음 회차 점검을 유예하고 공개된 실적만을 수집해 평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가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관련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