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삿대질 없는 복지위…민주당도 '의대증원' 대놓고 반대 못해

文정부 2차례 의대 증원 시도…증원엔 與野 공감대
국회 청문회…2000명 증원 놓고 與野 공방 이어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6.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조유리 기자 =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은 호통·고성은 없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정부 당시에도 의대증원을 추진했던 만큼 의사 증원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여야의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국회는 26일 오전부터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몇 달째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 휴진 사태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당초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고됐다. 물론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을 둘러싸곤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다.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까지 가세해 맹공을 퍼부었다.

하지만 의사 숫자 자체를 늘리자는 '의대 증원'에 대해선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였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증원 정책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특히 2020년에는 10년 동안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와 코로나 상황에 부딪혀 증원을 철회했다.

여야 모두 의대 증원 문제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논의된 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숫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논의가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쭉 논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모두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의지는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2000명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복지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두 번의 공식회의를 통해 2000명의 증원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가 수긍하겠냐"며 "국민들은 이런 중대 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국민들은 '누가'·'언제'·'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계속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 역시 "왜 하필 5년에 걸쳐 2000명일까 하는 문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