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 질의에 “없다”

조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 출석
‘2000명 증원 의사결정 누가했나’ 질문엔 “내가 결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증원 논란의 초기 핵심 쟁점이던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은 없다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원) 4000명 냈다가 두 달 안돼서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도) 백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금 의료공백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몇 년후 뻔히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1만 명의 의료 인력 확충은 2035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추진 초기 핵심 쟁점이던 '2000명'과 관련한 공방도 있었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의대 확대로 촉발된 상황임을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갑작스러운 증원은 아니고, 작년 1월부터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 때도 2025년 (의대) 입학정원부터 확대하겠다고 (보건복지위) 위원들께 말씀드렸다"면서 "2000명은 의사 공급 부족을 계산해서 나온 숫자"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엔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하루빨리 의사 공급의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를 위해 (의대) 교육이 6년임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남은 시간이) 5년밖에 없어서 2000명을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