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신건강 예산 3천억원 예상…또하나의 사회안전망 도입"

대통령실 브리핑…"정신건강은 국민 행복·국가생산성과도 직결"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정신 건강 문제 대응과 관련해 내년 예산을 3천억원 안팎으로 편성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신 건강은 국민 행복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생산성과도 직결돼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과제"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신질환은 초기·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며 "조기 개입을 통해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이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 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투자 비용의 최대 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는 정신 건강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이 아직 편성 단계라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순 없지만, 실무적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약 3천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예방·치료·회복 등 3대 분야 실천 과제를 이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6월 말까지는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할지 말지 정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후 병원 현장 상황을 보고 어떤 추가 방안이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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