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2천 명 증원, 내가 결정한 것”

정해주 2024. 6.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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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씩 5년간 늘리기로 한 것은 복지부 장관인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천 명'이 논의된다고 (본인이) 사회수석실에 알려준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정 입학정원을 산출한 다음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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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씩 5년간 늘리기로 한 것은 복지부 장관인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대 2천 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천 명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2천 명을 얘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천공이라서 2천 명으로 결정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회자된다면서,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천 명’이 논의된다고 (본인이) 사회수석실에 알려준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정 입학정원을 산출한 다음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 의원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는 게 왜 문제냐“고 질의하자,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다. 제가 결정을 했고, 보정심 전에 2천 명을 올려서 논의하겠다고 사회수석실에 연락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처음 4~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천 명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2035년에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 다음에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며 ”그래서 5년 동안 1만 명을 하기 위해서는 2천 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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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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