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24시] 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브로커 차단…이탈 노동자 ‘0’

거창군, 어르신 건강 지킴이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인구 감소 해법 찾아라’…OECD 관계자 거창 방문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경남 거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브로크를 적극 차단해 이탈 노동자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변모해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명 '브로커'라 불리우는 중개업자가 개입해 임금 갈취나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거창군은 브로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팀으로 전략담당관 내 농촌 일손 담당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상담실을 설치해 원어민 출신 통역과 상담 인력을 배치했다.

군은 근로자 송환 업무도 직접 추진하면서 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입국 비용이 부족한 근로자들의 항공료를 예산으로 선지원하고 임금으로 다시 회수하고 있다.

브로커 근절 이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수요는 2022년 246명, 2023년 322명, 2024년 506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무단 이탈은 2022년 18명, 2023년 6명에서 올해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의 문화차이 해소,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개선 등 해결할 문제들이 많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거창군, 어르신 건강 지킴이 '농촌 왕진버스' 운영

경남 거창군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등에게 양·한방 진료, 안과, 치과 검진,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종합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거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2곳이 선정돼 4800만원을 들여 남거창농협권역과 수승대농협권역 480명의 군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첫 왕진버스는 남상면 어울림아을다목적센터에서 남거창농협권역 남상면·남하면·신원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서울 보건의료 통합봉사회에서 외과·내과 진료, 서울 햇살마루에서 한방 진료, 창원 봄 안경원에서 검안 돋보기 검진 등 30여 명의 의료진이 남상면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거창군은 오는 9월25일에는 수승대농협권역 북상면·위천면·마리면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 해법 찾아라'…OECD 관계자 거창군 방문

경남 거창군은 6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4명이 군을 방문해 구인모 군수 등 관계자들로부터 인구감소 대응 정책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폐교부지 활용 및 농촌형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OECD 관계자 4명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국 방문 일정으로 국토교통부 지역 거점 규명 및 접근성 평가와 인구감소 한국 케이스 스터디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에서 거창군을 추천받아 방문하게 됐다. '

OECD 관계자는 "인구감소는 한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 문제인데 거창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매력적이다"라며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례와 주민 수익형 농촌형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사업은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예정인 인구감소 대응 정책 워크숍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희망한다며 거창군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구인모 군수는 "국제기구인 OECD에 거창군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 우수사례로 소개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창군 현장 방문이 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합계출산율이 1.02명으로 경남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1.0명을 상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