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국회서 인구포럼…與 "증여·상속 지원" 野 "주4일제 도입"[영상]
우원식 의장 "인구 전담 총괄부서 신설해야"
김진오 CBS사장 "다자녀 위한 아파트 등 정책적 상상력 발휘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황우여·박찬대·황운하·허은아 등 여야 지도부 한 자리에
국민의힘 "증여 상속 지원하면 출생률 높아질 것"
민주당 "주 4일제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해야"
4년 연속 저출생 위기 극복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CBS가 26일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
포럼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구 전담 총괄부서 신설은 지난 총선 여러 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CBS 주최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국회'에 참석해 "인구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제이자 당면한 민생 의제다. 매우 시급한 문제인 인구 위기 앞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가 세대, 지역, 산업 등 여러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국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여야가 출산, 육아, 육아휴직 분야처럼 의견이 근접해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CBS 김진오 사장은 우 의장을 향해 "저출생 관련 좋은 정책 제안이 많은데 가능한 것부터 국회 법을 통과시켜주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좋은 땅덩어리에 다자녀 아파트를 짓는 등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축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6을 기록했고 2월 출산아 숫자가 2만명 아래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위태로운 인구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하고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저출생 관련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밝히면서 일, 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오늘 CBS 사장님이 큰일을 하셨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1시간 내내 저출생 이야기만 하셨고, 어제는 경북에 갔더니 경북도지사님도 1시간 내내 이 이야기만 하시고, 오늘 출근할 때도 1시간 동안 저출생 이야기만 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며 "저출산 문제만큼은 여야가 다툴 일이 없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저출생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며 "인구포럼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은아 대표는 "개혁신당은 청년이 주축인 정당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 새로운 개혁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당"이라며 "미래를 이야기하는 개혁신당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영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인구 문제가 국가 존속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 과제 중 일 가정 양립을 중점으로 한 20여 개 과제는 법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맡아 '인구위기 지역소멸 시대,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서울 집중 현상'을 꼽았다.
그는 "전 세계의 83%는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다. 일찍 사회에 나간다는 것"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유목민으로 살고 있다. 서울에 취업했어도 생활비가 많이 들고 경기도에서 긴 출퇴근 시간을 갖고 큰 교육비 지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제도적 모순을 고치지 않고 땜질식으로 하면 약간은 효과가 있을 것이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당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인구 문제는 결혼 전, 결혼 및 출산, 보육, 부모 노후 문제 등 단계를 나눠서 해결해야 한다"며 각 단계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없어 결혼을 못 하면 임대 지원을 해줘야 하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속이나 증여세로 싸울 게 아니라 있는 집에서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지원하면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돌봄 시간에만 정책이 집중됐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 4일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친 만큼 진지하게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고, 인구 대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인구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초저출생 상황에 대해 행정, 재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저출생 관련 책임 부처 설치, 재정 지출 전면 재검토, 아동 교육 서비스 지원, 여성 육아휴직 대책 등 방안을 언급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젠더 갈등이 심각한데 국회에서 수준 높은 토론으로 서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들어줘야 한다"면서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아이를 낳는 가정이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말미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CBS 인구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약 80명과 기업체·금융권 관계자,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각 단위 인구정책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 국회-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참석자 명단 |
|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수현 권향엽 이수진 정성호 허성무 안도걸 이기헌 이연희 신정훈 진성준 한병도 김영배 전용기 한준호 박지원 김태년 진성준 김승원 허영 김원이 박찬대 박균택 이원택 이훈기 이해식 김우영 맹성규 김영진 김문수 황희 양부남 서삼석 한병도 박홍근 위성곤 의원, 서지연(부산시의원) 박은경(안산시의원) 김서현(고양시의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 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 주진우 곽규택 정연욱 강명구 박형수 김상욱 김건 윤상현 조배숙 이철규 조정훈 장동혁 최 형두 신동욱 조은희 박성민 구자근 유영하 주호영 유상범 김성원 박덕흠 이인선 김희정 임이자 송언석 김승수 신성범 유용원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목포 주원장로교회 고종진 담임목사 김성기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대구경북 출산돌봄 실행위원) 남장우목사(대구하늘담은교회,대구경북 출산돌봄 실행위원) 목포 충현교회 신철원 담임목사 서울 아침교회 안석문 담임목사(한다연 상임총무)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담임목사 대전 하늘정원교회 최승호 담임목사 대구 충성교회 최영태 원로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AK홀딩스 김원삼 부장 CJ그룹 채민수 부장 CJ E&M커머스 신은경 팀장 DL이앤씨 임희석 상무 GS그룹 이상열 부장 GS건설 양문석 팀장 GS리테일 곽창헌 상무 KT 김영완 상무 KT&G 남승우 부장 LG그룹 최희정 팀장 LG디스플레이 신동하 팀장 LS그룹 김대성 팀장 SK그룹 도훈 부사장 SK브로드밴드 원종록 담당 SK이노베이션 강충식 부사장 SK텔레콤 이승열 부사장 SK하이닉스 이성태 팀장 SPC 이준택 상무 네이버 남지웅 리더 농심 임종익 선임 대상 박철홍 팀장 대우건설 장재경 팀장 대한항공 안세현 팀장 동서식품 최경태 팀장 두산그룹 이종은 부장 롯데건설 고진순 팀장 롯데지주 박상섭 팀장 롯데면세점 김준성 책임매니저 롯데쇼핑 오용석 팀장 롯데칠성 강현중 부장 롯데하이마트 김민석 팀장 롯데홈쇼핑 김민아 팀장 삼양홀딩스 이상수 차장 신세계 공재훈 이사 신세계푸드 이재길 파트너 아모레퍼시픽 박윤진 부장 아시아나항공 나철희 팀장 오리온 조윤미 부장 우아한형제들 허성준 팀장 제너시스BBQ 배수정 상무 카카오 김요한 파트장 코웨이 정세엽 차장 쿠팡 장원우 이사 태광그룹 김정훈 부장 포스코이앤씨 홍진숙 상무 하이트진로 전시내 팀장 한국필립모리스 장고운 본부장 한화건설 장혁 팀장 현대건설 이영호 상무 현대그룹 박성욱 부장 현대모비스 조계용 팀장 현대백화점 유용무 팀장 HDC그룹 이동훈 팀장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현대자동차그룹 김재철 책임 현대제철 장영식 상무 홈플러스 노승수 팀장 KB금융지주 박진영 CPRO · KB국민은행 브랜드홍보그룹 상무 KB금융지주 김태현 브랜드홍보부 부장 KB금융지주 유분재 홍보팀장 KB국민은행 전인수 홍보부장 KB국민은행 윤정모 홍보팀장 하나금융그룹 최상일 홍보팀장 하나금융그룹 김지훈 홍보실 과장 우리금융지주 정찬호 부사장 우리금융지주 김익중 홍보실 부장 우리금융지주 왕석균 홍보실 팀장 농협중앙회 문상철 홍보실장 농협중앙회 박형민 홍보실 국장 농협중앙회 배근호 홍보실 차장 IBK기업은행 김태경 브랜드전략부장 IBK기업은행 윤성호 브랜드전략부 팀장 한국수출입은행 이정현 홍보실장 한국수출입은행 김동환 홍보팀장 카카오뱅크 설샛별 홍보팀장 카카오뱅크 전범준 홍보팀 매니저 은행연합회 방정훈 홍보팀장 한국거래소 이방순 홍보부장 한국거래소 유병훈 홍보팀장 삼성증권 엄세원 홍보팀장 키움증권 곽대현 전략기획부문 이사 대신증권 강준범 홍보실장 신한투자증권 하재욱 홍보실장 한국증권금융 임영휘 홍보실 부실장 KB국민카드 신우현 홍보부장 KB국민카드 이규범 홍보부 과장 현대카드 심현정 홍보팀장 생명보험협회 김경래 홍보부장 교보생명 장진모 홍보담당 전무 교보생명 박지환 홍보팀 차장 신한라이프 김성재 홍보팀장 신한라이프 고승도 홍보팀 프로 손해보험협회 이웅노 홍보팀장 KB손해보험 이영찬 홍보상무 롯데손해보험 박충만 홍보팀장 빗썸코리아 오시학 홍보실 차장 빗썸코리아 장은지 홍보실 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지희 언론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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