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속도전…고압적 태도에 당내 자성론도

임재우 기자 2024. 6.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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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뒤 3주 만에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등 '초고속 속도전'을 예고대로 관철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같은 당론 입법 속도전이 '조롱과 고압적 태도' 논란에 희석되는 상황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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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법 공부 좀 해라”
검사 출신 국힘 유상범 “내가 더 잘했다”
서로 윤리위 제소 의향 밝히는 등 신경전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오른쪽)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뒤 3주 만에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등 ‘초고속 속도전’을 예고대로 관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아냥 섞인 설전과 ‘고압적 태도’ 논란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면서 당내에서도 “단호해야 할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의향을 밝히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정 위원장과 여당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로에게 ‘이름이 뭐냐’고 비아냥거리며 묻는 등 언쟁을 벌였다. 정 위원장이 “국회법 공부 좀하고 오라”고 쏘아붙이자 유 의원이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국회법의 모욕 등 금지 위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모욕 방지 규정을 어기면 처벌하는 ‘정청래 방지법’ 발의도 준비 중이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맞불을 놨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같은 당론 입법 속도전이 ‘조롱과 고압적 태도’ 논란에 희석되는 상황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중 답변 태도를 이유로 ‘반성하고 오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10분간 회의장 바깥으로 퇴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박지원 의원)는 농담도 나왔다.

당내에서도 ‘단호함과 모욕주기는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25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당시 청문회를 보면서 증인들이 선서도 거부하고 사실상 위증하는 방식으로 증언하는 데 화가 났다”면서도 “그럴수록 더 상임위 운영은 시간도 지키고 답변 기회도 주고 예의 있게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끌려다니지 않고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꼭 상대를 불필요하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식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국민들 보기에 ‘야당 혼자 강행해도 제대로 하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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