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임위 신설·비서실 감사' 혁신위안, 본회의 의결 불투명

26일 오전 경기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설명회에서 도의원들이 혁신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경희기자

 

상임위원회 1개 증설과 도시장·도교육감 비서실 감사 등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의 본회의 의결에 먹구름이 꼈다. 혁신안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혁신특위는 26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위가 가결한 혁신안 시행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비롯 6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한 의원들은 각각 상임위에 맞게 특위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지적사항은 하나로 모인다. ‘상임위와의 논의가 부족했고, 급하게 추진되는 안’이라는 것.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절차상으로 혁신안이 마련됐으면 양당에서 의총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혁신특위가 모여서 논의한 후 설명회를 여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아무런 설명이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설명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 역시 “내일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바로 상정을 하겠다는 말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고민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며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게 논의한 후 상정하는 게 좋은데 집행부나 상임위 의견 없이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우선 교섭단체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혁신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의총에서 의견이 나오면 이를 취합, 특위가 수정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번 본회의에서 상임위 신설 등의 혁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10대 때부터 논의해오던 일인 만큼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떻게든 통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상임위 소관업무 조정 등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혁신안 중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상임위원회 관련 혁신안이다.

앞서 혁신특위는 상임위 1개 증설안을 내놓으면서 세부적으로 상임위별 소관 부서 등을 조정했다. 특위안에는 보건복지위를 복지노동위원회로 재편, 노동국 소관사무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을 소관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건설교통위는 종전 농정해양위원회와 나눠 맡고 있던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사무 전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노동 업무를 보건복지위로 보내고 보건복지위의 보건업무를 신설하는 환경보건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설하는 환경보건위는 복지위가 담당하던 보건건강국 소관 사무, 도시위와 농정위가 담당하던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무,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효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등을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 관련 업무를 환경위로 이관하는 형태의 안을 마련했다.

교기위와 교행위는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교기위가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을 교행위가 맡는 방식으로 실국별로 상임위를 지정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