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검수완박 시즌2`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검찰개혁 4법' 내달 발의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

조국 대표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 등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명 '검찰개혁 4법'을 다음달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또 기소권은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도 강화하는 등 수사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조 대표는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4법 개정·제정안에 대해 정당, 사회단체,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토론을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임명하도록 한 조항을 개헌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느라 온갖 (내부) 게시판에 주장했는데 요즘엔 쥐죽은듯 조용하다"며 "이런 검찰의 행태 때문에라도 공소청으로 바꿔야 한다. (검찰이) 사표를 내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앞으로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 산하로 이원화할 생각이나 혁신당은 법무부 산하를 고려하고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