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여야 책임 공방…"주먹구구" vs "과학적 결정"(종합)

조현기 기자 강승지 기자 임윤지 기자 조유리 기자 2024. 6.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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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해 야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입각했다며 정부 엄호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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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용·디올백 물타기·천공이 결정"…복지부 맹공
與 "계량경제학 방법론으로 결정된 점 적극 홍보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강승지 임윤지 조유리 기자 = 여야가 국회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해 야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입각했다며 정부 엄호에 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오전에는 의대 증원으로 의한 파업 여파에 대한 책임을 두고, 오후에는 2000명 증원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공방이 집중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번의 공식회의를 통해 2000명의 증원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가 수긍하겠냐"며 "국민들은 이런 중대 결정을 줌먹구구식으로 하는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용, 디올백을 덮기위해 물타기한 것, 천공이 2000명 결정한 것이란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누가'·'언제'·'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계속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 역시 "왜 하필 5년에 걸쳐 2000명일까 하는 문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2000공(이천공)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고,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란 소문도 파다하다"고 복지부를 몰아붙였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00명 증원은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결정한 것"이라며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주요 변수를 정확하게 투입했고, 귀납적인 방법론도 동원했다. 이런점을 복지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에서는 회의 내내 의대 증원과 관련한 복지부의 자료 제출이 늦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정부에 2000명 증원 결정과 관련한 자료 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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