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구속까지'…잡음 끊이지 않는 부산 모 재개발 사업

조합 사무실 점거 시도한 26명 송치…3명은 구속
최근 들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수십 명 송치한 사건은 이례적
분양권 쪼개기 수십 건 드러나고 폐기물 처리 과정서도 의혹…사업 과정에서 잡음 끊이지 않아

밀집한 고층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황진환 기자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6.24 CBS노컷뉴스='재개발 사무실 난동' 비대위 관계자 등 구속…26명 무더기 송치] 해당 조합에서는 이른바 '분양권 쪼개기' 사실이 드러나는 등 수년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남구의 한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들이닥친 것은 지난 4월 5일. 비대위 관계자들과 용역 직원 10여 명은 사무실 점거를 시도하며 조합 측과 대치했다.

비대위 측은 정식 절차를 거쳐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된 만큼 사무실을 비우고 조합장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당시 해임을 결정한 총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결국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비대위 측이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비대위 측은 이후에도 일주일가량 사무실에 남아 점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개월 넘는 수사 끝에 최근 비대위 측과 용역 직원 등 26명을 무더기로 송치했다. 혐의는 업무방해 등을 적용했다.

특히 비대위 관계자 등 사무실 점거와 소동을 주도한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비대위 관계자를 직접 구속하고 수십 명을 송치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재개발 조합은 시행 초기부터 각종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지난 2020년에는 조합 관계자들이 무허가 건물을 여러 채로 분할하는 이른바 '입주권 쪼개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바 있다.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일부 조합 관계자는 2017년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갠 뒤 분양권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12세대의 분양권을 부당하게 확보했다.

이후에도 분양권 쪼개기 의혹이 더 불거졌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국토교통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남구청과 해당 조합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남구청 관계자는 "분양권 쪼개기 등 문제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합에 재검토와 관리처분 계획 재수립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조합 측은 재검토 등 조치를 거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의혹에 연루된 조합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올해 2월 임시 총회에서는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됐다.

다만 조합 측이 해임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합장 등은 현재 합법적으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경제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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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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