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찰·기업이 ‘빅브라더’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왜냐면]

게티이미지뱅크

구예령·이정현·정하민·정헌민·편정한 |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

최근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전과 정부기관·사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문제들이 대두한 것과 깊게 연관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정부의 지침 아래 확진자의 동선을 수집하고 공개하여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고 확진자의 신상털이와 확진자에 대한 심각한 악성 댓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방역패스로 개인의 동선 정보를 수집했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개인의 시설 이용을 제한해 사실상 선택의 자유를 빼앗고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검찰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일어났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수사에서 영장에 명시된 증거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수사와 관련된 증거만을 수집할 수 있는 영장주의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압수수색 때, 사용자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통째로 복사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심지어 영장에 명시된 증거 범위가 아닌 정보인 ‘무관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저장해두었다가 보관된 정보를 파헤쳐 원래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을 만들어 수사하고 기소했다.

사기업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7월,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온라인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정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기도 했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희대 구내식당에 설치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은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사용자의 안면 데이터를 이용한다. 네이버 서버에 우리의 얼굴 정보가 저장된다는 것은 회사가 우리의 사생활을 감시할 위험성과 서버에 저장된 얼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걱정하게 만든다. 또한 ‘똑닥’과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건강 정보 수집도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곳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사회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등장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로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빅브라더’가 있을 수 있다. ‘1984’ 속 사회처럼 빅브라더에게 통제당하고 지배받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권력에 순응하는 자세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부, 검찰, 기업이 우리를 통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빅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빅브라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