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연 자율성 높이고 연구 간 경계 허문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
정원·인건비·조직 운영 유연성 강화
출연연 소통 확대 위해 공동출입증·국가과학기술연구실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빠른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로의 전환을 꾀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이 인력과 비용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공동출입증을 도입해 경계를 허문다.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도입해 산업·학계·연구 간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출연연 자율성↑…인건비 집행·기간제 채용 절차 간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과기부는 우선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크게 △자체 정원 자율 운영 및 기간제 채용 절차 간소화 △인건비 집행계획 변경 허용 △국내외 핵심 인재 채용 시 특채 허용 및 처우 지원 △기관장 재량 기관출연금 세부 과제 간 조정 등이 있다.

출연연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 하에 필요 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게 한다. 또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인건비 집행에 있어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시 인건비 집행계획을 그때그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은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구자의 지위 개선을 위해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연연 간 경계 허물고, 개방연구실 도입…평가 일원화

과기부는 출연연 구성원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 간 '공동출입증'을 도입한다. 지난 5월부터 출연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공동출입증 도입'이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이 밖에도 연구자 정기모임 등 소모임 지원을 통해 소속감을 높인다.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추진한다. 최근 기술 융복합으로 하나의 기술 분야를 한 개의 기관이 전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해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국가과학기술연구실로 지정해 향후 기관출연금 및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다만 일각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실 도입이 출연연 간 물리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과기부 이창윤 1차관은 "물리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점검 체계도 일원화한다. 그간 기관운영평가(3년 주기)와 연구사업평가(6년 주기)로 나눠져 있던 평가 체계를 개편해 오는 2026년부터는 2년 단위의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합친다. 이는 대폭 확대된 출연연의 자율성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 장치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점검 결과 우수 기관에 선정되면 다음 평가에서는 제외된다. 세부적인 점검 지표 등 편람은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및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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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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