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활동보상금, 지자체 아닌 정부 특별 재정으로 지원해야”

남원시의회 ‘이·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건의안’ 채택
오동환 의원 "지자체에게 부담 전가하는 건 부당한 처사"

오동환 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 의원(남원시의회 제공)/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이·통장 활동보상금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남원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올해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남원시의 재정 부담은 지난해 대비 9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통장에 대한 현실적 보상 차원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원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전국의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통장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의 활동보상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은 정부의 일방적 훈령 개정으로 인해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책임을 지고 특별 재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통장 활동 보상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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