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도의장 "제주 기초지자체 도입에 의회 배제됐다"

양영전 기자 2024. 6.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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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의회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다음달까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해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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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폐회사서 "의회 의견 묻는 절차 없어"
전반기 의장 임기 마쳐 "격려와 성원에 감사"
[제주=뉴시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26일 오후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4.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6일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의회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다음달까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해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법의 문구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제주특별법상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데 반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선 의회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논의 기구를 구성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설계나 모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살피는 대응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12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지금까지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등 81개 안건을 의결하고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제429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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