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금 노린 고의 사고, 원천 차단해 사기 예방”

서울경찰청·티맵·카카오 등과 업무협약

26일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 박서하 티맵모빌리티 부사장, 김재현 카카오모빌리티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과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 박서하 티맵모빌리티 부사장, 김재현 카카오모빌리티 상무 등이 참석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행위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이론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손보협회는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년보다 771억원(16.4%) 늘었다. 이 중 허위사고와 고의사고 비중은 각 11.0%, 3.0% 증가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업권‧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하고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오는 8월 14일 개정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